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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18. 2. ~ 2020. 10. 3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이하 운영기관)는 "서귀포시 평생교육포털 홈페이지" (이하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운영기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운영기관이 「평생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서귀포시 평생교육포털 홈페이지 프로그램 수강신청
  • 2. 운영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및운영)
  • 3. 처리목적
    프로그램 수강신청 후 사후연락, 통지, 변경, 처리결과 통보, 교육대상여부 확인, 수강료반환, 교육종료후 수료증발급 등 교육 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한 목적 및 통계수집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만14세 이상 ID로 직접 로그인하여 수강과정 신청시 (일반시민, 만14세 이상의 중고생,학부모)
강좌구분 필수항목 선택항목
평생학습과정 및 학부모과정 성명, 제주넷통합ID, 전화번호, 거주지역, 나이, 성별 -
학생대상과정 성명, 제주넷통합ID, 전화번호, 거주지역, 학교/학년, 나이, 성별

 

-

 

  • 2. 부모(법정대리인)의 ID로 로그인하여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자녀)의 수강신청시
강좌구분 입력 필수항목 선택항목
학생대상교육과정 신청자
(부모, 법정대리인)
성명, 제주넷통합ID, 전화번호 -
실제수강대상
(자녀)
성명, 거주지, 학교, 학년, 나이, 성별 -

 

  • 3. 이용료(수강료)반환 신청시
    수강취소에 의하여 환불금액이 발생시 수강신청안내>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력 필수항목 선택항목
반환신청자 교육강좌명, 수강생명, 전화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반환금액, 반환사유 강좌기간, 수강기간

 

  • 4. 웹사이트 방문기록의 수집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를 수집

③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운영기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대상정보 보유기간 관련근거
수강신청자의 신청정보 교육종료 3년 경과 후
당해년도 12.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및운영)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이용료반환신청
취소정보
교육종료 3년 경과 후
당해년도 12.31까지
「평생교육법」 제28조의 학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수강취소자 및 수강대기자의 신청정보 교육종료 3년 경과 후
당해년도 12.31까지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및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침」 제4조(수강신청의 제한)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귀포시 교육포털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서귀포시 교육포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은 개별서비스 별로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이루어 집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감독합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아트피큐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서비스개시일 ~2018.12.31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한 경우 처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처리요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 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열람/정정·삭제/처리중지 요구의 흐름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열람/정정,삭제/처리중지 청구의 철자(오프라인신청)

 

⑤ 열람/정정,삭제/처리중지 청구의 철자(오프라인신청)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 절차

 

  • 요구서·통지서·위임장 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서식8 ~ 서식11

⑥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접속
  • 개인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I-PIN인증으로 본인확인
  • [개인정보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 일이 불필요하게 됐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 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
      ·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서귀포시 교육포털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파일 파기
  • 2 파기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부분 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 및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정정·삭제/처리중지 요구의 흐름도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 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3.jsp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 3. 대검찰청 첨단범죄 수사과 : 02-3480-2000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운영기관은 서귀포시 교육포털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담당 직위 성명 연락처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평생교육지원과장 허종헌 064-760-383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주무관 최주일 064-760-3962

 

제10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2월 서비스개시일 부터 적용됩니다.